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736, 1999. 5. 28., 각하
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1996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60, 1996. 10. 14., 기각
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729, 1996. 9. 13., 기각
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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